경희대 법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경희 법대는 동북아 법률 허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선다는 옹골찬 포부를 감추지 않는다. 단순히 국내 법대와 경쟁해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법률시장에서 한 몫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자칫 ‘대외홍보용’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경희 법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 살린 국제법무대학원

경희 법대의 경쟁력은 국제법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일반법학 전공 외에 국제법무학 전공을 설치해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희 법대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법무학은 타 대학의 국제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상법·지적재산권법·조세법·미국법무학·중국법무학·인터넷법 등 실용 법과목을 다양화해 일반 법 전공과 확실히 차별화시켰다.

설립 10주년을 앞둔 국제법무대학원도 경희 법대의 자랑이다. 이정규 법대 행정과장은 “이미 10년 전에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법에서 탈피해 실용법 과목 중심의 대학원을 일반 법학대학원과 차별화해 설치했다.”면서 “그 대학이 바로 국제법무대학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법무 분야를 특화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특화로 대학원 정원의 3분의 2가 현직 법조인들일 만큼 반응이 좋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중국·미국 대학과 연계

경희 법대가 국제법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세계화·개방화·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법조시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국제교역이 증가할수록 법률분쟁도 증가해 국제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희 법대는 특히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일본과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인민대학과 이미 연계체제를 갖췄다. 교환학생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학에 지망하는 중국 학생들이 경희대에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서 법학석사학위(LLM)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미국헌법, 미국민사소송법, 미국계약법 등 미국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 시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최첨단 교육시설 신설

국제법무 분야를 특화시키는 만큼 경희 법대는 원어 강좌에 비중을 두고 있다. 법무영어를 공통과목으로 개설한 데 이어 외국인 교수를 4명 정도 추가 충원해 원어 강좌를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로스쿨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1100여평의 법학관을 4000여평으로 증축하고 있다. 제2 법학관에는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을 포함한 첨단 강의실 8개와 6개 세미나실, 연구실, 모의 법정 등이 들어선다. 또 원격시스템을 도입한 전자법정 등 최첨단 교육시설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무 연구센터와 IT법무 연구센터 등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신설해 전문 분야의 다양화를 꾀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내실을 쌓는다는 게 경희 법대의 계획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이영준 법대학장

“법률시장 개방에 발맞춰 국내 법조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형적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법조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는 등 국제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법조인들의 경쟁력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5만개를 넘어섰고 이들 기업 상당수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지만 국내 법조인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학장은 “국제법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국내 법조인들로부터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희 법대가 국제법무 분야를 특화해 집중 육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우리가 해외에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로스쿨로 유학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법문화를 체득한 외국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조인은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말로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제시했다. 이 학장은 “법조인은 어디까지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지 법률 지식을 앞세워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로스쿨 도입이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한 만큼 교육도 법조인의 기본자세에 중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문재인수석등 300여명 배출

경희대 법대는 작은 규모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법대 정원이 250명으로 늘어난 지는 불과 3년째다. 규모에 비해 배출된 법조인이 많은 편이다.

첫 합격자는 고시 사법과 7회에 합격한 임병옥(54학번) 변호사. 그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매년 20여명이 사시에 합격하고 있다. 이들 경희 출신 법조인들은 사회 각계에 진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조성래(59학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대표격이다. 사시 8회로 서울지법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대학 67학번이다. 사시 22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위원으로 활동했고 2003년부터 대통령비서실에 몸 담고 있다.

이태훈(68학번)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사시 14회로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부봉훈(73학번·사시 20회)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수사를 맡아 유명해졌다.

전원책(75학번) 변호사도 잘 알려져 있다. 군법무관 4회 출신인 전 변호사는 시인이라는 특이한 이력과 연예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1977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그는 변호사 활동과 병행해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우찬(81학번·사시 30회)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3명의 판사와 9명의 검사가 재직 중이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희 출신 법조인도 180여명에 달한다.

또 조선제(63학번) 전 교육부 차관, 강동석(중퇴) 전 건교부 장관 등 관가 인사들도 배출해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