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지난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보호 조치의 구조적 보완을 촉구하고,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치유와 중독 예방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화성오산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적 편지 관련 교권 침해 사안을 짚으며, 담당 교사가 1명뿐인 단독 개설 과목의 경우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되지 못한 채 수업을 이어가야 했던 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분리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며 “피해 교원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장은 “전담 교사가 1명이라 발생한 현장의 미비점이었다”며 “인근 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를 조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인시가 본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49억 2천만원을 지자체 협력 사업 예산으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부담분(27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매칭 사업 구조 안에서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을 세심하게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용인 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이미 기관 간 ‘벽깨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기치 못한 학교 현장의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상담 모델 ‘업다운 페스티벌’과 ‘너를 위한 위로’ 프로그램을 토대로 위기 학생 지원 체계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등 실무 부서들이 학생 기본 생활 지도와 교권 보호를 비롯해 창의력 증진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점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 시기를 거치며 심리·정서적 적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최근 청소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는 도박과 마약 등 중독 문제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위(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지자체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문 연계망을 적극 가동할 것을 3개 교육지원청에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마음이 아픈 학생을 제때 보듬지 못하면 그 어떤 맞춤형 미래 교육도 온전히 교실에 안착할 수 없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심리적 사각지대나 중독의 늪에 방치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선희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와 학생 심리 회복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안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