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막으라고 만든 보고체계, 반복된 누락에 사실상 무력화
국토부 시정명령 4개월 만에 신호회로 임의 변경으로 또 준사고… 안전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감사 진행 여부조차 엇갈린 답변… 임 의원 “책임 소재 규명하고 재정 손실 책임까지 따져야”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해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된 안전관리 부실에 더해 내부 감사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것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에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누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처분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2월, 신호 담당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신호회로 임의 변경 과정에서 철도 준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철도 준사고로 판단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동일한 문제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준사고 보고를 거듭 누락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이 준사고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준사고 보고 누락 원인에 대한 질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준사고 해당 여부 판단 과정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 의원은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보고 여부가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반복된 누락의 원인이 판단 기준의 문제인지, 내부 보고체계의 부실인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조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공사 경영진과 감사 간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는데 경영진과 감사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일치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책임 규명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철도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