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을 같은 기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2.7%포인트 높은 9.3% 이상 증액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2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예결위원장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그보다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