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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방폐장 유치 싸고 전북·충남 갈등 확산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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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전북과 충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군산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방폐장유치 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전북과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충남이 방폐장 군산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인접한 충남 서천군은 군산지역 방폐장 유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19일 “서천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산시의 원전센터 유치를 막아내겠다.”며 “관내 14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군산핵폐기장반대 범서천연대’를 구성, 반대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1일 전북에서 양도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북·충남교류협력회의 안건협의 과정에서도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충남도 우종상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 방폐장 유치문제를 오는 29일 열릴 제5회 전북·충남교류협력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 국장은 충남 서천군이 방폐장 유치 예정부지인 군산 비응도에서 12㎞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군산시의 주민투표에 서천지역 주민들의 참여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방폐장 유치건을 양 지역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교류협력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공고안에는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인접지역 자치단체 의사까지 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만큼 충남측 요구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방폐장 군산유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새로운 지역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돼 양도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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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