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부터 도입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중앙부처 계장급(5급) 이상 공무원의 42.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51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과장, 계장급 2547명과 민간전문가 104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대상자인 1∼3급들은 절반 이상 ‘찬성’했고 특히 민간전문가들은 80%의 찬성률을 보였다.

●제도도입에 42.8% “긍정적”

우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8%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35.0%는 ‘보통이다.’는 반응을,22.2%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상자인 1∼3급에선 53.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의 능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상을 1∼3급으로 했을 때는 48.2%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1∼3급의 계급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6%가 찬성했다. 반면 1∼3급에선 찬성이 43.3%를 차지해 3급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때 역량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4%가 찬성했다. 반면 1∼3급으로 대상을 좁혔을 때는 찬성이 64.9%였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찬성률이 낮았다.

이는 현재의 1∼3급은 역량평가 없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는 반면 과·계장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적격심사를 통한 퇴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9%였다. 하지만 실·국장으로 축소했을 땐 찬성이 53.2%로 계장급으로 확대했을 때보다 7.8% 포인트 높아 고위직에서 퇴출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소속 부처를 불문하고 범정부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국장에서는 찬성(35.8%)이 반대(31.7%)보다 많은 반면, 과장·계장급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민간전문가는 83.5%가 찬성

인사행정학회 회원, 시민단체,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등 민간 전문가들은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서 찬성(83.5%)이 반대(2.9%)를 크게 앞섰다. 계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84.6%를 차지했다. 적격심사를 통한 퇴출에 대해서도 72.2%가 찬성을 했고,5.8%가 반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