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0년대 이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10개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 가운데 CDMA 상용화,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개발 등 7개 사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민·군겸용 기술과 환경공학기술 개발, 테크노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부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모두 2조 6979억원을 투입한 10개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산업기술 분야의 경우 각각 세계 최초로 40인치 TFT-LCD(초박막 액정화면)를 개발한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사업,256메가 D램 양산기술을 확보한 차세대 반도체 사업,CDMA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사업 등이 높게 평가됐다. 이들 사업은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 예컨대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는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국내 기업이 석권하고 있으며,CDMA 부문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15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CDMA 사업에서 퀼컴사와의 기술료 협상 미숙,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부족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공공기술 분야에서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1호) 개발사업은 독자적인 위성 제작기술을, 고속전철 개발사업은 세계 네번째로 시속 350㎞의 고속전철 제작기술을 각각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고속전철은 1조원, 다목적 실용위성은 1000억원 가량의 수입 대체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의약·신농약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모방제품 생산국에서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환경공학사업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8.1년에서 2.2년으로 줄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의약·신농약 및 환경공학사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의 기술개발이 미흡했으며, 고속전철 개발사업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부족으로 향후 해외진출시 특허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기반조성 분야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현재의 시설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경영시스템 확립이 과제로 드러났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