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2( )원,F-15K 전투기 사업 5( )원,T-A50(경공격기) 양산사업 4( )원,K-9 자주포사업 3( )원….

#보기(1)십억 (2)백억 (3)천억 (4)조

#정답(4)번

일반 국민은 무심코 넘겨버리기 쉽지만, 무기 구매에는 이처럼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고질병’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신설이 결정된 방위사업청이 4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직원 2200여명…연간 예산 8조원대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획득실과 국방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육·해·공군 등 8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획득·조달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기구다. 일반직 공무원 800여명과 군인 900여명 등 2200여명의 거대 조직으로 탄생했다. 연간 예산은 무려 8조원대로 추산되며, 명목상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획득·조달·방산업무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획득·조달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누가 외부 인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성공한 로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에서 대형 무기사업의 감사를 청구하거나 의사결정회의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하고,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맨(행정감찰관)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감시시스템 작동 안될 땐 부패 우려

그러나 통합조직으로 연대감이 취약한 방위사업청이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내·외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음성적인 부패가 싹틀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개청 기념식 치사를 통해 “획득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일이니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정일 초대 방위사업청장은 “모든 무기구매 사업은 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경제성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