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규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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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임기만료전 보관 의무화
수정 : 1970-01-02 00:00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 관련 기록을 임기 만료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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