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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과 함께하는 PSAT 실전강좌] 상황판단-논점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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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란 본래 ‘의논상의 쟁점’이란 말이다. 그러나 실천적 분석에서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과제상항’을 뜻한다. 앞으로의 글의 진술방법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한 논점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논점의 후보를 체크한 뒤 논점을 특정화하는 것이다. 결국 논점의 설정에는 분석 대상 전체에 대한 기초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따를 때,‘아트펀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수억원에 달하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누구나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투자’는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얘기일까? ‘아트펀드(Art Fund)’가 생기면 가능한 일이다.

그림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아트펀드’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일부 금융기관과 경매회사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아트펀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술품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2∼3개월 내에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옥션도 아트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트펀드는 말 그대로 그림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 운용사측에서 미술품을 사들인 뒤 전시에 대여해 주기도 하고 값이 오르면 되팔기도 하면서 수익을 남긴다. 따라서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도 그림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아트펀드가 운용되고 있다.2004년 영국에 생긴 아트펀드인 ‘파인아트펀드(The Fine Art Fund)’가 대표적인 예다. 이 펀드사는 주식투자를 할 때와 똑같이 작가에 대한 가격 정보를 들여다보며 투자를 한다.

일례로 영국의 가장 비싼 생존화가인 다미안 허스트의 96년부터 2004년까지 작품 활동을 분석, 작품이 얼마만큼 나와 얼마에 팔렸고 경매에서는 낙찰 추정가가 각각 얼마였는데 얼마나 더 높게 팔렸는가 등을 수치로 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1)관련 법률에서 그림에 대한 펀드의 투자와 대여, 되팔기 등을 허용해야 한다.

(2)그림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3)체계적인 정보를 통해 그림의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은 그림을 직접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인기 있는 화가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

정답은(3)

(해설)아트펀드의 성공적인 도입 조건이 논점이다.sub-논점: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정확한 가격정보

(1)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상식적으로 투자와 대여, 되팔기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4)문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5)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논점의 설정에서는 논점 이외의 지문은 모두 정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승일 에듀PSAT 연구소 소장
2006-5-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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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