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이 새달 출범하면서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가 크게 늘어났지만, 민간이나 다른 부처에서 제대로 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했지만 해당부처 출신이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자리가 많고,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 자리는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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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26일 “고위공무원단 출범을 앞두고 개방형 직위 162개와 공모 직위 196개 등 모두 358개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란 민간과 공직 내부에서 경쟁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자리로, 기존에는 126개가 있었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에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 등 36개 직위를 추가했다. 공모 직위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공직내부에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자리다.

인사위는 “개방형은 전문성·중요성·민주성·혁신성·조정성 등 5가지를, 공모 직위는 직무공통성·정책통합성·혁신필요성 등 3가지를 지정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발표대로라면 외부에서 공직진출이 늘어날 것이지만, 정작 정부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부 진입이 어려운 직위가 많아 직위지정의 ‘적정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162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건교부 등 11개 기관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특정 부처의 감사관 자리에 응모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아 외부의 응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5개 부처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다른 부처 출신이 임용됐을 뿐 민간인 출신은 전무하다. 건교부의 한강홍수통제소장,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등도 민간과 경쟁에서 공직 출신이 유리하다. 기존 개방형의 외부 임용률은 다른 부처 임용을 포함해서 42.5%이다.

공모 직위도 우려를 자아낸다.14개 부처가 홍보관리관을 지정했지만, 이 자리는 공모보다 개방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참여정부들어 70∼80명의 4급 홍보팀장이 전문가 영입형태로 공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으로 전환하면 민간의 공직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영역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는 ‘직무공통성’을 들어 공모 직위로 지정했다.

재경부 국고국장·금융정책국장, 정통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등 해당 부처의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위도 적지 않게 공모 직위가 됐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과 공모 직위 지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각각 20%와 30%로 지정했다.”면서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선정위원회에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시키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에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 게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