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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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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취임식에 앞서 ‘민선4기 도정 핵심현안 사업 4개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도정 업무에 들어갔다.

핵심 현안은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 ▲수도권 교통 혼잡 개선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구도심 격차 해소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이를위해 팔당수질개선기획단, 경쟁력강화기획단 등 4개 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김 지사는 선거기간중에도 이들 현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각종 규제혁파는 취임사에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짓지 못하고 외국자본은 중국 등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묻어버렸던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 나쁜 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면서 “규제를 철폐해야 도쿄 상하이 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7-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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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