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실시대상지역인 팔당상수원 인근 7개시군이 수도권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광주와 이천시 등에 따르면 양평과 이천, 여주 등 4개시군 단체장과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인근 7개시군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안에 자신들이 포함된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에서 수도권 저발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안에서 저발전지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팔당 7개 시군은 고통을 감내하고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오염총량관리제) 수용에 합의해 이미 일부시군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군 가운데 일부 시군은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