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각각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04년 8월에 설치됐으며,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총리실 역시 산하 위원회와 테스크포스(TF)·기획단 정비 차원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을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존재가 필요하다.”면서 “활동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서까지 함께 제출할 만큼 ‘존재의 절실함’을 표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기획단은 각 분야별 유사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편적인 개별규제 개선이 갖는 한계를 극복했다.”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리실도 규제개혁기획단을 폐지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꾸어 유예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은 오는 15일까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합규제에 대한 제안을 인터넷(www.rrtf.go.kr)으로 접수하는 등 활동연장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철곤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은 “수요자들이 정부 공식기구에 직접 참여해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공장 설립,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등 40개 분야 12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56.9%인 690개 과제가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