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마저 “위원회에 제시한 부처 의견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재정부문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해 향후 정부 내 논의에서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평화방송 ‘장성민의 열린세상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초점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관부처인 행자부는 물론 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도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은 개인 의견도 아니지만 부처의 최종 입장도 아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행자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회의 때 가능한 한 정부 부담을 더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정부 보전율을 더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부담을)더 줄이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게 예산당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관계자도 “시안은 정부안도, 행자부안도 아니다. 이것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다. 앞으로 재정안정효과는 좀더 봐야 한다. 재정부문에 대해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재정조달 문제를 오히려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도록 시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재정안정효과는 실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시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