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되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간에 경쟁 전선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개발처럼 임대료 등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데다 관리조직 확보 등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5년 놀고 있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활용하도록 국유지 총괄관리부서인 재경부에 권고하면서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유휴 국유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배가 넘는 4억 2000만평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조원 규모라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국유지는 현재 재경부가 총괄관리를 맡고, 청사·학교·도로·통신·문화재 등 행정·보존재산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나머지 잡종재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일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국유지 위탁 경쟁이 붙게 됐다. 재경부는 전체 국유재산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주도권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의 2부 6지방팀(180명)에서 1본부 2부 1실 8지방팀(270명)으로 인원을 50%나 늘리는 등 지난달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달청도 지난해 하반기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일부를 재경부로부터 위임받으며 뒤늦게 경쟁에 가세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 주인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보전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조직인 중장기개발팀, 국유재산관리팀도 출범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여러 기관에서 국유지 관리 경쟁이 일어난 것은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