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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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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 기능을 넘겨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보조기능을 맡아 오던 동사무소가 민선 4기 들어 부활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동사무소에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맞는 일은 동사무소에 줘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대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자치구도 있다.

굴곡 심한 동사무소의 역사

우리나라에 동사무소가 도입된 것은 1955년 4월18일. 일본 강점기 때부터 ‘구역소’로 불리던 것이 ‘동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구청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은 물론 단순한 건축허가나 광고물 단속, 통계조사 등을 수행했다.

90년대 중반 별정직이었던 동장이 일반직급으로 바뀌면서 서울시내 20여개 동사무소에서 동장실이 사라진다. 또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가 지자체를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동사무소가 지녔던 단속이나 조사기능 등이 모두 구청으로 옮겨간다. 인원도 절반으로 줄었다.2002년에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기능이 또 한번 변화한다. 이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기능을 추가했다.

동사무소에 힘이 실린다

성동구의 경우 올들어 노점상·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를 동사무소로 넘겼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아예 기능을 넘겨줘 할 일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도 동사무소가 지원토록 했다. 일은 늘어났지만 인원은 늘리지 않았다. 업무 전산화 등으로 인원 수요를 줄이고 대신 이 인원들을 새로 이관된 업무에 돌렸다. 물론 중요한 단속업무 등은 구청이나 다른 동사무소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동사무소 근무자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해 주기로 했다.

성북구도 올들어 동사무소에 ‘복지담당행정’을 신설하는 등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했다.

“우리는 통폐합으로 간다”

마포구는 올들어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을 하나로 합치고 큰 길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동 통폐합 및 경계 조정’을 했다. 인구수에 비해 행정동 수가 많아 생기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현3동은 아현2동에, 노고산동은 대흥동에 각각 편입됐다. 도화 1·2동은 도화동으로, 창전동과 상수동은 서강동으로 조정됐다. 또 공덕1동 118번지는 신공덕동으로, 용강동 11∼14통은 도화동으로 조정됐다. 서초구도 시범적으로 반포3동과 잠원동을 통폐합한다. 앞으로 5∼6개를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통폐합을 통해 남는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2-1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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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