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퇴출엔 무용지물

‘무능공무원 퇴출’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부처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제가 이름과는 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 의해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은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중앙인사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 시범시행된 성과평가제는 2006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성과평가제는 고위 공무원의 경우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단계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미흡’‘불량’을 연속 2회 또는 재직 중 총 3회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실시된 평가 결과 80∼90%에 달하는 공무원이 ‘탁월’또는 ‘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성과 평가에 따른 퇴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사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현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늦어도 3월 중으로 2006년도 평가결과를 취합해 4월 초부터 본격 지수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조직을 관장하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을 반영하는 인사쇄신제 도입을 언급,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23일 울산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에서 시작된 인사쇄신(퇴출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