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정해 놓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3명 중 2명이 목표 달성이 ‘쉽다’고 여기고 있으며,‘어렵다’는 직원은 극소수에 그쳤다. 결국 ‘식은 죽 먹기’식 목표를 내걸고 성과급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행정학회는 26일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37개 공공기관 직원 2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작성한 ‘공공기관 성과평가 인식조사’ 용역보고서를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수준의 성과지표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달성하기 쉽다’ 9.6%,‘대체로 달성하기 쉽다’ 56.2%,‘보통이다’ 30.4%,‘달성하기 어렵다’ 3.4%,‘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0.5% 등의 비율로 답했다. 응답자의 65.8%가 달성하기 쉽다고 밝힌 반면 어렵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친 것.

특히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은 ‘달성하기 쉽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3.4%,75.3%로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기획처는 2008년도 공공기관 평가부터 현재 상대평가 중심의 점수제를 절대평가 위주의 등급제로 바꿀 계획이다. 낮게 책정된 성과지표에 더해 평가의 상향화 현상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