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총액인건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행안부 또는 도가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 351명·의령 54명씩 맡아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도내 전체 인구는 319만 2000여명이며,20개 시·군의 공무원 정원은 1만 780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179.3명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의 경우 인구 3만 474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565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53.9명에 불과하다. 반면 김해시는 인구 46만 2015명에 공무원은 1317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350.8명이나 된다. 의령의 7배 정도다. 또 진주시는 인구 33만 2264명으로 김해보다 13만명이나 적지만 공무원 수는 1641명으로 김해보다 오히려 324명이나 많다. 창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26.8명이고, 마산시가 258.4명, 양산시 246.9명 등인데 반해 산청군은 61.2명, 함양군 69.3명, 합천군 69.9명 등이다.

●군 지역선 “넓은 면적·기본 인력 감안”주장

이같은 현상은 시·군별 공무원 숫자를 인구 비례로 조정하지 않는데다 농촌과 도시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세세히 감안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지역의 여론 주도층인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아울러 정부의 보통 교부세 산정 항목에 포함된 공무원 숫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교부세 감액을 우려해 인원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도 지난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인구 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정원을 산정, 이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지역 공무원들은 “군은 인구가 적지만 면적이 넓고, 읍·면 숫자가 많은 데다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