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면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에서 “일부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최근 공정위가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 친화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에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보다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지만,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도 시장중심 경제운영의 틀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