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구청씨~’ 2탄 책 발간

규제 타파를 위한 노원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2탄 ‘구청씨, 생각대로 큐!’가 나왔다.

노원구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 복지, 교통, 건축 등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57건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지자체에 이 책을 보내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사회창안국회의원모임과 희망제작소, 관련 부처 공무원 등과 함께 포럼을 열었다.

‘구청씨, 생각대로 큐’는 지난해 73건의 아이디어로 19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구청씨!’를 잇는 두 번째 책자다.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57건을 총 290쪽 7개 테마로 구성했다.

이들 아이디어는 지난 1월부터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관련 기관이 함께 발굴한 953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큰 생활민원을 선정됐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전문가의 조언 등도 함께 제시했다.

책자 내용은 ▲제1장 ‘작은 변화, 아름다운 변혁을 꿈꾸다’ ▲제2장 나눔과 조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제3장 깊이와 넓이에 대한 진지한 생각 ▲제4장 시민의 마음을 싣고 달린다 ▲제5장 사회를 지키는 안전그물망 ▲제6장 희망의 꽃씨를 심다 ▲제7장 더 많이 웃게 될 내일을 그린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권업무를 맡고 있는 문병대(48) 주임은 “여권 발급이 늘어난 만큼 분실신고도 많아지는데 현재 여권 분실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자여권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신청할 수 있는데 분실신고만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출산양육지원금 자치구별 천차만별’에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권차별의 소지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시민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스스로가 잘못된 제도나 행정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이런 노력들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