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특위 허와 실

“애당초 기대 난망이었다.” 국회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공기업특위)가 공기업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방만·부실 경영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진 공기업을 바로 세우겠다던 출범 취지는 찾을 길이 없다. 특위가 공기업만큼이나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구성된 국회 공기업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공기업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여야 모두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몰두해 왔다.

11일과 12일 마지막 2번의 전체회의를 남겨 두고 있지만 공기업만큼이나 방만하고 부실한 공기업 특위가 공기업 개혁의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여·야 간사간 합의 공청회도 무산

지금까지 특위는 공기업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설전만 벌이느라 허송세월했다. 특위의 존립 근거나 다름없는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일괄 사표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 등을 지적하는 데 열을 올렸다.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 등 갖은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선 공기업 특위만큼 분풀이하기에 좋은 장(場)도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이로 인해 지난 5차례 전체회의는 정회와 파행으로 얼룩졌고,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주공·토공 통합 및 산업은행 민영화 공청회도 무산됐다.

●정부 혼선도 ‘파행 특위´에 한몫

정부도 특위의 파행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 구조 개편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주도해온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해임되면서 혼선이 증폭됐다.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어느 위원은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 해도 정부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 시절부터 곽 전 수석이 총괄해 왔는데 그가 물러나자 처음의 개혁안이 수차례 수정과 변경을 거치면서 정부 측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특위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위 “정부안 나오면 실질적 논의” 가능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11일과 12일 잇따라 열릴 두 차례 회의에서는 특위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특위 위원들도 정부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1일 우선 추진 100개 공기업의 개혁 로드맵 가운데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지금까지는 자료 부족 등으로 알맹이 있는 특위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정부안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주무 부처 장관을 불러 실질적인 질의와 답볍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광삼 구동회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