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공기업 선진화 좌표와 과제’ 포럼에서 “공기업들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통폐합을 고집하면 역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공기업들의 중복 업무를 따지기 전에 상호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논란을 사례로 들면서 “토공과 주공은 투자액이 각각 20조,19조원에 이르는데 두 기관을 합치면 거대 공룡기업이 돼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공기업의 경우 상호 경쟁을 한다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개발청과 도시재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이라는 중복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십년간 독립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쟁관계를 유지해 거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원칙이 모호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럽과 미주의 경우 수도와 의료보험을 민영화했다.”면서 “전기 등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민영화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