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까지… 민선4기엔 14만가구로 늘려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가 민선 4기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1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늘렸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2012년까지 원래 목표의 40%인 4만가구를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시의 추가 공급 4만가구는 ▲SH공사의 분양전환 물량 2466가구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 1만가구 ▲송파신도시·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임대물량 1만 6466가구가 포함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증가로 5000가구 ▲준공업·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6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시는 이같은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오는 2015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만가구는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공급을 시작한 시프트는 올해까지 5411가구가 선보인다. 내년 5297가구,2010년 1만 2540가구가 공급된다.

●역세권 용적률 500%로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돼 있고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현재의 역세권(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개발 이익분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시프트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역세권 외에도 상당부분 주거화가 진전된 준공업지역을 신규주택 공급지로 고려하면서 시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은 택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앞으로 역세권에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3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이내 거리(반경 500m)의 역세권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촉진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500%까지 올려 준 뒤 상향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매입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229가구인 주택수를 장기적으로 선진국 1000명당 400가구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는 2015년까지 도심지 인근에 시프트 등 임대주택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라면서 “이제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