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간 3조원 적발

고소득 전문직 및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3조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 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1조 2000억원의 세액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탈루소득액은 14억 600만원, 추징세액은 5억 4000만원이다.

이들의 전체소득액 중 탈루소득액은 49.9%에 달했다. 또 전체소득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소득액 비율은 40%에 불과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득 대부분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2005년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016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017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조사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탈루소득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형 자영업자들의 1인당 탈루소득액이 최근 3년간 두배나 증가했는 데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문제”라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이중삼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