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공직기강확립 업무지침’을 총리 지시사항으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침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관장을 관리, 감독하는 등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과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감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각 부처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를 소집하고, 부처별로 산하단체 및 공기업 선진화 추진사항을 매주 1회 모니터링해 보고토록 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추진 실태를 점검, 독려하기로 했다. 또 정책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접조사해 기관장 엄중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총리실은 “특정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인의 의사에 고무돼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기밀문건을 고의 유출한 사례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정부 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업무 처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