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돛을 올린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2년여를 경험한 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고공단 제도의 평가방식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센터 소장은 “전문성 제고 등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고객·효율성·구성원의 학습성장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성과평가에 넣고 과거 계급제를 부활시켜 병행하는 등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내부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예전에는 1급이 2급이 되려면 사표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능력여부에 따라 상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면서 “나이 많은 고참이라는 이유로 국장석에 앉아 일 안하고 보내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국적 기업 출신의 국장들이 민간의 첨단기법을 통해 공직 사회의 변화를 이끈 사례도 소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공직 분위기와 고공단 선발과정에서 빚어지는 업무공백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장급 공무원 A씨는 “일의 기능과 직급간 일치가 안돼 운영에 혼란을 빚었다.”면서 “기존 1~3급을 가~마급 5단계로 세분화하다 보니 인사질서와 체계가 흐트러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라급 고위공무원 B씨는 “직위에 맞는 역할 구분 없이 고공단이 도입되다 보니 상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억지춘향격으로 떠밀려 다른 기관과 교류가 되기도 했다.”면서 “타 부처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는 국장들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특히 지방 근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컸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한 국장급 공무원은 “라급인 지자체 기획관리실장이 중앙으로 올라오면 본부 소속기관인 추진단 등에 배치되면서 마급으로 강등돼 보수가 깎인다.”고 말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들여오는 게 본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는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신분보장이 안 되는 데다 보수,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씁쓸해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