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위주로 진행돼온 정부의 공직감사 방향이 확 바뀐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면책하는 등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윤리확립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업무지침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키로 했다.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상시화해 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는 녹색뉴딜 사업과 공기업 선진화를 꼽았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제도 개선도 강조됐다. 구조적인 비위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을 강화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복무기강 확립도 역점 감사대상이다. 주요 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타깃이다.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기울어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태신 사무차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 여건으로 국정운영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공직자들이 녹색뉴딜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