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은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길 막고 차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요.”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3일 “정부의 과도한 재건축 규제는 강북지역 재건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였다.”며 “정부가 투기 우려를 이유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의 재건축 규제는 강남북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이유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행 건축법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은 자치단체별로 20년에서 40년까지 들쭉날쭉하다. 대개 지방 아파트는 20~30년, 서울은 40년 이상을 재건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구청장은 “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7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 집중돼 있고, 강북지역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아져 강남북 불균형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재건축 연한을 30년 안팎으로 완화할 경우 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6만여가구에서 24만여가구로 늘어나고, 강남 4구의 재건축 물량 비율이 전체의 6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구청장은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일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불암산 자락에 있는 시유지 등 8만여평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구청 1·2층에서 3년째 공룡 전시회를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구청장의 고집과 추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지난 3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을 외치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다. 덕분에 ‘강북 투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종전 16배에서 5배로 줄었다. 지난 3년간 구청장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노원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