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통합개혁안 마련 원칙적 공감 시·도 존치방식 등 엇갈려 조율 주목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3일 전국 230여개 시·군·구 전체의 통합계획안을 향후 1년 안에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시·도의 존치 방식 등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려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내년 2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열 위원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것과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를 복원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특위에 제출된 여야 의원의 8개 법안도 대부분 이 같은 원칙을 깔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강소국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만 예외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특위에서는 광역 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의원들의 법안도 이견을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시·도를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다(多)계층 행정구조가 행정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킨다며 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허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민감한 시·도 존폐 문제를 추후 결정 사항으로 미뤘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도 마찬가지다.

통합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도 논란거리다. 생활권과 경제권 등이 거론된다. 현재 자율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다.

이와 관련, 특위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이 선거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현행 선거구를 없애거나 쪼갠다면 어떤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통합은 일부 지자체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진위가 마련할 계획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통합시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서에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에 개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과 달리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단체는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보다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에는 추진 일정만 담고 개편 방향은 추진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특위는 25∼27일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사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주현진 이창구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