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을바람에 즐기는 서울 전통시장의 맛…23곳서 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국내 최대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출산 후 첫 돌봄 힘 보태요…성북, 산모·신생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檢,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소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혐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31일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수년간 시·도정 시책과 관련, 상품권과 꽃 등 2700만원가량을, 박 지사는 3800만원가량을 각각 부적절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전남도 부지사들의 경우 “도지사의 결재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으며 “광주시 부시장 등은 법리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검찰이 광역단체장을 기소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식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이 유권자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고교생 250명 우선… 단계 확대 吳 ‘삶의질’ 특강서 자존감 강조 “서울런, 이제 전국런으로 발전”

“주민삶 실질적 변화”… 강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AI활용 산불 감시’ 한주희 주무관 정창수 “체감할수 있는 성과 연결”

“청년 인플루언서님! 한 수 배울게요” [현장 행정

중구 ‘청년인플루언서 웰컴데이’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