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해부터 재난안전문화 업무를 직접 챙긴다. 지난해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 등 후진국형 재난 사고가 잇따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국민생활안전을 총괄할 법률도 제정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던 안전문화 업무가 새해부터 재난안전정책과 업무로 이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제를 개편해 소방방재청 산하 인원 4명을 재난안전정책과로 옮긴 후 새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기는 차관회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대통령 보고가 끝나는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정책과는 안전문화활동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각종 안전문화활동 지원, 재난예방교육, 안전의식조사와 재난예방지수 조사 등을 맡는다.

그동안 안전문화 업무는 방재청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방재청 산하 안전문화과가 폐지되면서 안전문화 업무는 사실상 총괄부서 없이 개별 부서가 각각 진행해 왔다. 특히 방재청이 청 단위여서 교통, 산업, 환경 등 각 부처 소관 안전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안전 업무의 행안부 이전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재청의 주업무인 재난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처리 성격을 가진다.”면서 “방재청은 인력, 예산 여건이 열악해 사실상 재난대처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직제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산 사격장 참사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직접 지시한 게 직제개편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생활안전 총괄 관련법 제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찬오 산업대 교수는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등 부서 7~8곳에 안전 관련법만 수십개이고 부처별로 평시 재난대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통합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