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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부담 큰 연구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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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패 부담이 큰 미개척 분야를 연구하는 ‘모험 연구자’에게는 실패하더라도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는 ‘성실실패 용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들 ‘모험 연구자’들에 대한 개인 기초연구비도 대폭 늘어난다. 실적 위주의 단기 연구를 배제하고 창의성 높은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모험연구’로 선정된 10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1차년도에 한해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모험이 필요한 연구는 실패 부담이 높아 과학자들이 도전하기를 꺼리는 폐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학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쉬운 연구에만 몰두하는 풍토가 팽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논문 등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 전문가들은 “국내 전문분야 연구 성과가 미진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미친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구에 필요한 개인 기초연구비를 지난해보다 30% 늘려 모두 6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교수의 연구비 수혜율은 지난해 20.7%에서 올해는 27.2%까지 높아진다.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예산도 지난해 400억원에서 621억원으로 높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스타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과학자 4명을 선발, 과제당 연간 15억원씩 최대 10년동안 지원하는 ‘국가과학자사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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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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