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도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익산청은 최근 5년간 관련 법규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에 공사비를 반영한 사례가 11개 분야에서 180여건이나 적발됐다. 이로 인한 예산 과다 사용이 250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 결과 강진~마량, 포산~서망 간 도로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고 53억원에 이르는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안~태인 2공구 사업은 포장공사의 아스콘 표층 구입 물량을 실제 필요한 물량 3만 4446t보다 3만 71t 많은 6만 2691t을 반영해 11억 7700만원을 건설업체에 더 지불했다. 낙석 방지를 위해 절개면에 친환경 공법으로 녹생토 보호공을 시공한 구간에 또다시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사례도 28건 52억원에 이른다.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도로표지병도 당초 설계보다 5만여개나 더 시공, 62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특히 각종 교량공사도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산1교 등 4개 교량 160곳의 탄성 받침은 설계상 수평하중이 90.56t이지만 79.1t인 제품으로 시공해 교량받침 교체 또는 보완시공 개선을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4개 교량에 시공된 탄성받침 160개 가운데 71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변형돼 교량안전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부안~태인 도로공사 등 10건 46곳의 교량은 교량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19곳은 이미 시공을 했고 27곳은 시공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수암거와 배수관의 접속 슬래브는 윗부분이 도로 포장층 위에 있을 경우 적용하지만 포장층 아래에 있어도 이를 설치해 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은 “법 개정으로 일부 구간에서 예산 과다사용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원만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남겨둔 여유예산도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익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22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