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현장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 대안을 제시해 화제다.

관악구는 최근 구 건축과에 같이 근무하는 최병진(55) 과장과 권기홍(50) 주임이 함께 집필한 논문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가 실시한 200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지식경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저소득 계층과 1인가구를 위해 원룸이나 기숙사 등의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한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005년 기준 서울시의 1인 1세대 주택은 67만 5739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1인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5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시원 중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일선 건축행정 분야에서 각각 32년, 18년을 근무한 최 과장과 권 주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민 주거난을 해결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도시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거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연구를 시작했다.

하루종일 민원인들로 북적대는 관악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이들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주말도 잊은 채 6개월간 연구에 매달렸다. 3개월에 걸쳐 건축주와 건축사, 공무원 등 200여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들이 연구를 통해 찾아낸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의 키워드는 바로 ‘규제 완화’. 이들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생활주택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세대당 0.3~0.5대에서 0.1대~0.3대로 완화 ▲진입도로 확보를 현행 6m 이상에서 4~6m로 세분화 ▲학교용지 시설부담금 부과 교육청 협의대상에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즉시 반영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확보 및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