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황유 사용’ 산업계·시민단체 갈등

정부가 지난해 말 오염물질 총량 규제 및 석탄사용을 조건부 승인토록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울산지역의 ‘산업 연료정책 전환’(저황유→고황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질개선 위한 연료정책 개선 연구용역’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 최근 결과를 보고 받은 데 이어 상반기 중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지역 석유화학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황유(황 함유량 0.3% 이하) 대신 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 허용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KEI가 지난 4일 열린 ‘울산시 산업 연료정책 전환 자문회의’에서 “고황유로 전환하더라도 최적의 방지시설을 통해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의 배출농도를 현행보다 두 배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힌 연구용역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KEI 조사결과, 지역의 9~12개 업체는 고황유 사용을 전제로 아황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 180에서 2.6~3.6배(50~70)로 강화하더라도 연료 전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최근 탈황 기술이 발전해 고황유를 사용하더라도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면 아황산가스 배출농도를 저황유 사용 때보다 50%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고황유는 장기적으로 저황유에 비해 20%가량 저렴해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산업 연료를 현행 저황유와 LNG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대기질 악화로 이어져 자칫 20년 전 공해도시로 회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울산미포와 온산국가공단은 1986년 3월 국내 최초로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점차적으로 황 함유량 0.3% 이하의 저황유 사용이 자리잡았다.

울산의 대기질 개선은 이 같은 ‘연료사용규제’라는 정책적인 제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정책을 고수해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KEI의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히 아황산가스 등에 국한시켜 기후변화 협약 등 대기환경 전반에 걸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고황유 사용을 희망하는 9~12개의 업체가 울산 전체 대기환경의 8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대기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계에 고황유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허가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