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산림청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조성비를 87억원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산림청이 조성비를 계산할 때 노임 단가를 적게 산정하고 보험료는 계상하지 않았다며 산림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조림 설계·감리 시행지침’에 따라 실제 조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재료 및 자재의 실거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등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조림사업계획서 상의 품삯을 적용, 시중 노임단가보다 4647~1만 4183원 적게 노임단가를 산정했다.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상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