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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다섯 중 한명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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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교체 등 노동강도 세지고 고령자 급여 준탓

지난 2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중도포기자들이 3주 만에 20%에 육박하고 있다.

2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가 선발한 희망근로 인원은 총 10만 4768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6%에 이르는 1만 7175명이 희망근로를 그만뒀다. 폭설 등으로 인해 아직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강원도의 중도포기자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도포기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5339명 선발에 무려 26.1%인 1396명이 중도포기했다. 제주도는 선발인원 873명 가운데 210명이 그만둬 두번째로 높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희망근로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노동강도가 세진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급여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쓰레기줍기 등 단순한 일 등이 희망근로 사업의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정부가 생산적인 사업으로 희망근로를 구성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반 참여자들이 한달급여로 83만원을 받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해 1주일에 3일만 일을 하도록 해 50여만원을 받는 것도 중도포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지역 중도포기자 가운데 50%가 65세 이상이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희망근로로서 적절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희망근로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희망근로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희망근로 인원을 선발할 때 예비후보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충원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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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