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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새주소 홍보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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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도로명 주소) 홍보 사업이 지방선거라는 복병을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주민 개별 고시(告示)를 거쳐 연말부터 2011년까지 종전 주소와 함께 사용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 마우스 패드 등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홍보물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자칫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홍보 사업을 선거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말 예산 4000만원을 들여 손수건 및 주방 타월, 장바구니 등 새주소 사업 홍보물 1만 5000개를 제작,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는 선거법이 각종 교육을 통한 새주소 사업 홍보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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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