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로비여부 조사”… 코드 논란 우려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민간 보조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조 220억원에 달하는 민간부문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었다.”며 “지원금 집행 과정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 정부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로비나 청탁 등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이르면 새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는 것인 만큼 ‘코드 지원’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올해 지원한 민간 단체수는 1967개, 보조금 규모는 문화부 전체 예산의 3분의1에 달한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