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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통합관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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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교통정보, 주차관리, 방범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제각각 설치·관리됐던 폐쇄회로(CC)TV가 통합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지자체에 설치된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7년 9만 9957대였던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 15만 7245대, 지난해 24만 1367대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CCTV 관리는 설치목적에 따라 교통과(어린이 보호구역), 자치행정과(방범), 청소행정과(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담당부서가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 협조 및 확보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부서마다 같은 지역에 CCTV를 중복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강력사건의 범인 검거에는 CCTV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빨리 수집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CCTV 설치를 사전에 조정하고, 증거자료 협조체계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지자체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경찰관도 합동근무해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12개로 분할된 현행 CCTV 설치목적도 생활안전용, 사회안전용, 시설관리용으로 통합해 영상정보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특정 제조업체의 기술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술표준을 만들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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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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