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33개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손질한다. 모의훈련을 통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응 매뉴얼은 확 뜯어고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각 부처의 33개 위기유형별 매뉴얼을 7월까지 모의점검을 통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 주관부처는 일제점검 결과 및 개선 조치계획을 8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늦어도 9월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개선 매뉴얼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위기 유형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매뉴얼별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위원, 외부전문가 2명 등 모두 5명씩으로 구성된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하는 위기 관련 표준 매뉴얼은 전체 매뉴얼 33개 중 20개다. 재난부문 12개, 국가핵심기반 8개다. 안보부문 13개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소관이다. 이 밖에 하위 지침인 실무매뉴얼은 27개 유형에 194권으로, 세부적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5개 유형에 3326권으로 나뉘어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부처별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매뉴얼 작동상황, 현실 적용성 등을 재점검한 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의훈련 방식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매뉴얼에 실린 재난 경보단계별로 각 기관의 역할, 위기대응 시나리오, 운영상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훈련 당일 참석자들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적으로 위기매뉴얼점검을 하지만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 재난관리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및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연달아 국가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 전면 개선을 지시했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 강화지침 역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매일 3시간씩 집중연습시간을 설정해 운영하게 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훈련도 강화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