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

서울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 출범을 계기로 과거 자치행정의 폐해를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바른 자치행정, 이렇게 하자’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전문가 좌담을 가졌다.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5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사회2부 박현갑 기자(부장급)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 인사비리 근절방안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출범했다. 의미를 짚어 달라.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하 오 회장) 금년은 민선 5기로 단체장 선거보다 먼저 치러진 지방의회가 20년 되는 해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다는 의미가 있다.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기관로 돼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자제를 헌법기관으로 안 본다. 생활행정이라고 할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체가 더 중요하다. 시민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자체에 교육과 경찰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드물다. 주민체감형 지방자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하 유 총장) 민선 5기 지방선거 결과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일부에서는 권력이 분점되면서 혼란스럽다고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는 그런 견제를 통해 활성화된다고 본다. 민선 4기까지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권력이 대부분 광역단체장이 속한 정당에서 다수 기초자치단체까지 획득했다. 이번에 바뀌었다. 민선 5기에는 지방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세화(Loc-balization)’ 시대의 지방자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이하 최 감사관) 지방자치는 도로행정, 청소행정 등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잘 할 단체장으로 누굴 뽑느냐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지 않고 선거에서 정치성이 강조되다 보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게 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삼서오’(사무관 승진 3000만원, 서기관 승진 5000만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비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회장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준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 텐데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단체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인사위를 단체장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인사문제가 많이 근절될 것이다. 가령 공무원 전보권은 단체장에게 주더라도 승진권은 인사위에 주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 총장 민선 5기에서도 인사위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왔다. 인사문제를 비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개방형 인사를 많이 얘기한다. 인사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 대해 공개하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사회 폐쇄성이 이런 비리를 낳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사위의 개방형 구성뿐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민간인을 많이 채워 넣고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법 등으로 민간인이 들어가는 데 제약이 있다.

→공직사회를 개방하자고 여러번 얘기됐는데, 현직에 있는 최 감사관은 어떤가.

-최 감사관 공직사회가 승진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건도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국장급 이상 간부는 시장과 호흡 맞춰야 하니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과장급 이하 실무진은 상급자·하급자·동료 평가로 계량화돼 인사 대상자를 시장에 내놓고 그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 과정에서 능력 없는 3%는 자동 퇴출된다.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은 경쟁을 통해 해야한다.

-오 회장 대다수 인사가 정상이지만 일부 시스템에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는 거다.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의도된, 계획된 개방이다. 대개 광역단체는 그러지 않은데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 특히 농촌형으로 갈수록 관(官) 의존적 문화가 강하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도 서로 하려고 한다. 시장이나 군수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안부가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집행부 예산에 대해 낭비라는 비판을 많이들 한다.

-최 감사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투입 문제인데 그건 정책과정이고 정치과정이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편성하는 것은 의회다. 예산 낭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오 회장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걸 낭비라고 봐선 안 된다.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권력이 많이 바뀌었다. 중앙정치에서도 권력이 바뀌면 기존의 사업과 정책이 바뀌는데, 중앙은 괜찮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옹호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면을 보자는 것이다.

-유 총장 주민참여예산제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는데 문제는 이걸 실질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낭비도 줄이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된다.

-오 회장 주민참여예산이 의도는 좋지만 우리 사회에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소수 적극자가 주도하게 될 우려도 있다. 아무리 작은 기초단체라도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다. 시민단체가 공개된 예산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쉽게 설명해주느냐가 중요하다. 팔로미(follow me)가 아니라 시민에게 알기쉬운 용어로 알려 줘야 한다. 판단은 시민에게 맡겨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예산을 감시하는 NGO가 있는데 뉴욕 예산 일년치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년 예산이 25조원이다.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할 수 있겠나.

→제도적으로 단체장을 견제하는 수단이 미흡하지 않나.

-유 총장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대부분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성을 가볍게 보지 않나 생각한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주민소환제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재판에서 배심제가 도입됐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최 감사관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리는 사법제도의 문제다. 주민소환제 대상은 단체장이 집행하고 결정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뽑았는데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야 한다.

-오 회장 지방자치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도 견제의 한 방법이다. 견제의 하나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우리는 단체장 중심의 정치·행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의회가 약하다. 민주주의 역사는 의회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인사권과 공사(사업)권 등에 대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효과가 큰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와 마찰과 지자체 간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 감사관 기본적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똑같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없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행정하는 것 아닌가.

-오 회장 갈등현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선 갈등현상을 받아들이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할 장치와 제도는 있다. 다만 잘 운영되지 않을 뿐이다. 또 하나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들고 싶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무관 승진이 제일 중요한데 2년 이상 다른 단체 파견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무원들 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로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유 총장 전체적으로 공약 내용이나 정책방향 등을 인근 지자체와 지방의회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김지훈 손형준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