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어느 정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전국 지자체가 시끄럽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오죽하겠느냐는 식이다. 성남시가 공무원 봉급 삭감 등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강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성남 “파산단계”… 자구책은 안 내놔

성남시는 지난 12일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돈을 줘야할 LH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실상 파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공원조성과 시립병원 건립 등 이재명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봉급삭감이나 동결, 또는 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 자구책조차 내놓지 않아 새 집행부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급한 것으로 따지자면 대전 동구청이 한수 위다. 13일 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소요예산 312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채무는 298억원에 이른다.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707억원) 등 9건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새 청사는 2008년 10월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3만 5748㎡)로 착공됐다. 청사는 2011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완공을 위해서는 707억원이 필요했지만, 동구청은 착공 당시 363억원만 확보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현 청사(115억원) 등 구청 소유 재산을 팔고 국비 등을 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이 팔리지 않아 사업비가 바닥났고 급기야 착공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엔 공무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말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불을 껐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채로 월급을 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2007년 12월 355억원을 들여 준공한 신청사(전체 면적 2만 2097㎡) 건립에 쏟아부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사 건립비 355억원 가운데 국비·시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구청이 8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돈은 2005년부터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연간 9억여원씩 갚고 있지만 남구청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속초 대포항 투자금 회수 못해 ‘끙끙’

속초시도 대포항 개발에 ‘외상 공사’를 해놓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66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330억원을 갚아야 한다.

부산시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6678억원이다. 인천시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4774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49.9% 늘었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9.7%로 대구(예산 대비 39%), 부산(예산 대비 35%)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시는 올해 785억원, 내년 1062억원, 2012년 1313억원, 2013년 2258억원 등을 갚을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을 위해선 2조 2000억원대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2014년에는 부채가 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로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백지화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연도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정치권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방만한 예산 집행에 따른 재정 파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전국종합·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