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예방주사’…어느 수준이기에? | 서울Pn

서울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은 ‘잠실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퇴근 후에도 편하게 책 보세요”…서울 공공도서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안전체험교육관’ 응급처치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재정에 ‘예방주사’…어느 수준이기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은 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기보다는 자칫 방심하면 재정 상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대응책이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심각한 위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행안부의 시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25조6천억원으로 전년(19조원)보다 무려 6조6천여억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작년 새로 발행된 지방채가 8조5천억원에 달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현실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내국세를 축소하면서 교부세 등이 줄어든 탓에 지방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돼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확대돼 지방재정이 빠르게 개선되는 점도 비관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경기가 호전돼 올해 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이 1조1천억원 증가했고,5월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 누적 실적도 17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결국,작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졌지만 실제로 위기 상태는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진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의 평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로 중앙정부(125%)나 일본의 지자체(152%)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특히 2006년 파산을 선언해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된 일본 유바리(夕張)시는 채무비율이 약 800%에 달해 우리나라와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실제로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을 회생시키는데 방점이 있는게 아니라 지방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사전경보시스템 성격이 강하다.

 지자체가 국민의 우려대로 재정 위기를 맞을 공산이 있는지 점검하고 차후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하지만,최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지자체,특히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10.8%에서 작년 18.6%까지 올랐지만,재정 수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지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27개 지자체 중 광역시의 자치구가 24개를 차지한 것은 사회복지비 부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사회복지비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