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재정위기 늪에 빠졌다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을 심사해 재정위험 등급을 정상·주의·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최소화·불요불급 사업 조정
각 지자체에는 요즘 예산과 부채를 줄이고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자부하지만, 지방비가 들어가는 도로확충은 자제하기로 했다.
또 예산 10% 절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일정 기간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기간 예고제를 시행하고 경상경비를 줄이고자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대전시 동구는 구정 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고 커피자판기에 타이머를 달아 밤에는 작동을 멈추게 하는 특별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상비용 5% 절감 운동을 벌이는 충남도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 1천600억원 중 300억원어치만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자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일정 기준 미달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재정을 한층 강화하고, 부채를 현재의 6천203억원(부채비율 26.29%)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방채 발행액이 4천254억원에 달함에 따라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자 부담을 덜고자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130억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타당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투·융자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경상경비와 행사·축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연례적, 행사성 사업을 축소 운영하며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반기별로 균등배분하면서 정근수당·복리후생비는 집행시기를 고려해 적정 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연간 7조원대인 시예산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나 전시성 행사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비는 올해 애초 예산 규모에서 10%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충북도는 지방채 발행 등이 지방재정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점을 주목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지방채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 잉여금(세입의 세출 초과분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 예산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벌여 재정 마련이 어렵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관행적이거나 선심성 사업을 평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축제·행사 폐지·축소
중복, 낭비성 행사로 비판받던 지역축제도 대폭 손질된다.
전북도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례적인 축제·행사가 도내 전체 축제의 74%에 이르는 만큼 이를 없애거나 합쳐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과 동구청의 조선해양축제를 통합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낭비적이라고 지적이 나온 시의 물축제와 남구청의 고래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대전시 동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전역 0시 축제’를 폐지했다.
대전시 중구도 재정 악화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33건의 문화예술행사 중 2건을 빼고 31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루체페스타 축제도 들어 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시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지역 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진주시와 사천시 소모적인 축제예산을 과감하게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를 축소할 예정이다.
경북도 역시 시·군의 각종 축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일회성 또는 중복 축제는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 동결·증원 억제
인력 다운사이징 작업에도 나섰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 동결·증원 억제·결원율 유지 등으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는 편법 상시고용을 금지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예산은 재계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진구청은 재정상태가 악화하자 2006년부터 정년퇴직 정규직과 계약·일용직(환경미화원·도로관리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진구청은 정규직은 올해까지 54명을 감축했고, 일용직은 42명을 줄였다.
전국종합=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