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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4대강 재검토’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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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에 무슨 타당성 조사?”…환경단체 “의견수렴해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4대강사업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4대강사업 반대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가 요청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 추가경정 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건설소방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간에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이흥범 등의 의원들은 “국책사업을 도지사가 나서 반대해 혼란스럽게 한다”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용역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이종엽 의원은 “4대강사업이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며,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소방위는 찬반 토론 끝에 이 예산을 모두 깎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합천·함안보 등에 의한 침수 피해,경제성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한 가운데 도의회는 전체 59명의 도의원 중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38명(64.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1명(35.6%)은 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무소속 등이다.

 낙동강 국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과 허기도 의장은 정치 논쟁과 심의 의결권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과 도민피해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 원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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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