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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후임 교육감 추경예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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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비로 쓰겠다” vs “취임후 내가 집행”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놓고 현직과 당선자가 갈등을 빚더니 이제는 추경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 내 CCTV 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도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11월 취임하는 장 당선자가 올해 예산 집행 자체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당선자 측은 수백억원의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남겨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 재원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집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 당선자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은 후임 교육감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5일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가 의결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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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