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폐광지역 지원 5년 연장해달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폐광지역 개발에 단비 역할을 했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올해로 지원이 끝남에 따라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 태백·삼척·정선·영월과 전남 화순, 충북 보은, 경북 상주 등 전국 7개 탄광지역 자치단체들은 9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끊기면 경제자립형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연장 지원을 요구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부가 한시법인 폐광지역특별법(폐특법)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간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 지난해까지 7145억여원이 지원됐고 마지막 해인 올해 997억원이 더 지원된다.

7개 시·군은 이 사업비로 기반시설, 대체산업단지 조성,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펴왔다. 태백시는 1940억원이 들어가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비롯해 오투리조트, 고원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사용했다.

이들 지자체는 폐특법이 살아있는 2015년까지는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간 지원 규모를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여서라도 5년간 연장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백, 삼척, 영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도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지역의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명목의 지원을 연장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하다. 박병극 지경부 석탄산업과 사무관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을 부추기는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폐광지역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추가 사업 국비지원을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주 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사무관도 “지자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꼼꼼하게 검토해 다음달 말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8-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